환경/환경 위반사례
2020. 10. 17.
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적발사례 소개
대구·경북지역 환경영향평가업체 27개소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. (2020년 9월 16일, 환경부) ☞ 주요 내용 1. 점검기간 : 2020.07.08~2020.08.14 2. 점검업체 : 37개소 3. 점검내용 :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·부실 작성 여부, 법정 준수사항, 운영실태 등 - 환경영향평가법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및 상시 근무 여부 집중 확인 4. 점검결과 : 27개소에서 30건의 위반사항 적발 위반사항 건수 처분내용 기술인력 부족 기술인력 1/3 미만 1차 위반 18(17) 경 고 2차 위반 5(5) 업무정지 1개월 기술인력 1/3 이상 1차 위반 3(2)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1(-) 등록 취소 교육·훈련 미이수 1차 위반 3 과태료(100만원) 및 기술자 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