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법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20년 10월 ~)

10월 환경관련 법령 개정(안) 및 입법예고 사항

환경부공고 제2020-865호

입법의견 수렴기간 : 2020년 10월 12일 ~ 2020년 11월 23일

개정이유

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1.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(안 제19조 및 제43조)

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하고,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

2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증가되는 규모산정의 기간을 명확화(안 제63조의 2)

3.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신설('18.11.27)에 따른 적용례 규정 추가(시행령부칙 제29311호, 18.11.27. 제2조)

4.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(안 별표2, 별표5)

환경부공고 제2020-867호

입법의견 수렴기간 : 2020년 10월 15일 ~ 2020년 11월 24일

개정이유

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오염총량을 할당(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총인, kg/일 등) 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은 소수점 둘째자리, 총인(T-P)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. 그러나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1.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(별표1)

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중 할당 초과에 따른 초과오염배출량 계산 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, 총인(T-P)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. 그러나,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.